日 고령자 정의 상향 추진

▲ 일본 내각부가 고령자 정의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고령자 정의를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고령자 정의를 70세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내각부는 고령자 상향을 추진하며 정년 연장, 의료와 간병 서비스에서 고소득 고령자의 부담을 증대하는 구체적인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표할 계획이다.

일본은 향후 30년에 걸쳐 20~30대가 20% 감소해 성장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전체에서 현재와 같은 60%의 인구가 근로에 종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선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상향해 경제적ㆍ사회적 개념 정리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는 개혁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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