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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정책,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네청년ㆍ여성 고용정책 안 먹히는 이유
[221호] 2016년 12월 28일 (수) 11:52:23
김미란 기자 lamer@thescoop.co.kr

청년과 여성의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취업문이 워낙 좁은데다 정부 지원책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 보안책’까지 내놨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비슷비슷한 정책이 양산된 결과”라고 꼬집는다. 도돌이표 정책이 청년과 여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 거다.
▲ 실효성 없는 정부의 취업 정책 때문인지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임신을 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둔 문은영(가명ㆍ35)씨. 문씨는 5년째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다. 처음 한두해는 모든 육아를 책임지느라 취업은 상상도 못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지금도 취업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다. 임신 전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자니 야근이 잦은 일이라 엄두가 안 난다. 다른 일을 찾자니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씨는 재취업이 점점 두려워진다.

# 김기성(가명ㆍ28)씨는 군 제대 후 줄곧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친척들은 왜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 않고 학생처럼 알바만 하느냐고 묻지만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김씨도 몇번 중소기업에 입사원서를 밀어 넣었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 면접을 본 회사도 있지만 합격은 그의 몫이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을 품고 입사했다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거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한 친구들이 많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할 바에야 당분간은 알바로 입에 풀칠을 할 생각이다. 

여성과 청년의 앞에 높인 ‘취업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청년과 여성의 취업을 위해 숱한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기대치를 한참 밑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가 특히 그랬다. 일례로 중장년의 고용률은 70%인데 반해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40%, 55.7%에 머물렀다.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여전히 어렵다.[사진=뉴시스]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지난 4월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맡아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여러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 채용의 날’ 행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용디딤돌’ 등의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0점 만점에 61.4점

청년 취업을 위해서는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ㆍ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플랜도 마련했다.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금 인상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그 예다.

그렇다면 이 강화 방안의 성과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과 여성의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 61.4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채용연계 제도는 목표치였던 3만8100명에 못 미치는 2만3407명에 그쳤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장 저조했다. 이는 중소기업 근속 및 자산형성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과제다. 청년인턴을 거쳐 해당 중소기업에서 2년 근속할 경우 총 1200만원(정부 600만원+본인 300만원+기업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목표치인 1만명에 턱없이 모자란 3838명만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다.

추가 혜택으로 추진한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도 1만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참여한 학생은 355명에 그쳤다. 약 3.6%의 실적이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돼 여름방학 참여 실적이 저조했다면서 겨울방학에 많은 참여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기대만큼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성 취업 정책도 부진한 실적을 남겼다. 임신기 육아휴직제,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등 육아휴직 활성화 핵심과제가 2017년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경단녀 복귀수요 창출’ 과제가 목표(4200명)의 절반 수준(2240명)에 머무른 것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탄력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산전휴가ㆍ육아휴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집중감독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단녀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는등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취업 강화방안마저 무용지물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실적이 낮다고 또다른 방안을 내놨지만 그것마저 지지부진하다. 지켜지지도 않는, 더구나 비슷비슷하기까지 한 ‘도돌이표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은 탓이다. 이래서야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청년과 여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는가. 실효성 높은 대책이 필요할 때다. 더 늦으면 기회가 사라진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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