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왜 이 법을 밀어붙이나

 

“요새 정치권에서 이런 정책이 논의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내용이 터무니없어요. 현실이 되지는 않겠죠?” 기자가 규제프리존이라는 정책을 처음 들은 건 올해 초였다.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일제히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정책.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할 만했다.

그럼에도 기자는 ‘중립’이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정책일수록 여야의 의견이 엇갈릴 공산이 크고, 그만큼 국회의 문턱은 높아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국정 시계는 멈춰섰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술술 풀리는 정책 하나가 있다. ‘규제프리존’이다. 흥미롭게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이 법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 위험하다. 자칫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만들지 모른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규제프리존법에 펜을 집어넣은 이유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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