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graphics] 늘 그렇듯 서민은 박수쳤다
[Infographics] 늘 그렇듯 서민은 박수쳤다
  • 이지원 기자
  • 호수 224
  • 승인 2017.0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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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0일의 기록

▲ 설명절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속속 내놓고 있다.[사진=뉴시스]
힘 없는 서민을 옭아매는 건 쉽다.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한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기득권은 다르다. 자신들만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으면 아군적군 가리지 않고 잘도 뭉친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그랬다.

명절이면 값비싼 선물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밥값으로 1인당 3만원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여기에 옳든 그르든 세상에 무언가를 퍼뜨리는 일부 미디어까지 가세했으니 오죽 시끄러웠겠는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지난 5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 발효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평가는 엇갈린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 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남녀 3562명에게 ‘김영란법의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전체의 85.1%가 “잘 도입했다”고 답했다. 기존의 부탁이나 선물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는 응답은 71.6%에 달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달라진 변화로는 ‘기업의 접대 문화 개선’이 51%로 가장 많았고 ‘더치페이의 일상화(47.8%)’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개선(26%)’ 등이 있었다. 특히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각자내기카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등 국민들은 김영란법에 잘 적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득권은 김영란법을 여전히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정치권 안팎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쉼 없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태가 거듭되자 경실련은 일침을 놨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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