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강력한 UN 안보리 제재결의 2270ㆍ2321호가 나왔다. 이어 미국ㆍ유럽ㆍ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1년을 맞아 내린 평가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이 글로벌 대북제재ㆍ압박 공조의 밑거름이 됐다는 거다.

하지만 실익이 많지 않았다는 평가도 쏟아진다. 정부의 결정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해 중ㆍ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으며 9월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북한과의 소통 채널이 닫힌 점도 문제다. 가동중단 이후 남북 교류ㆍ협력까지 모두 중단됐다. 지난해 여름 함경북도에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떻게든 남북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25개 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은 실질피해는 1조50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피해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4838억원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 직후 단행된 북한의 일방적인 추방 조치로 챙겨오지 못한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 자산에 대한 보상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수습하면서 남북 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것을 믿었던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점과 향후 재가동 논란을 남긴 점도 문제다. 한 북한학 교수는 “정부의 결정은 대북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며 “당시 상황에만 집착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카드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고, 중단 이후에 발생할 부정적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