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인상 논란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 일부 식당이 이를 핑계로 술값을 올렸다. 그런데 이상하다. 인상된 보증금은 60~80원인데 식당 술값은 1000원이나 올랐다. 식당은 빈병을 전부 반환하기 때문에 술값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결국 빈병만 요란했다. 그 안에 소비자는 없었다.

▲ 빈용기 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술값을 올리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소주값이 난리다. 강남 일부 식당에서는 소주 한병에 4000원은 기본이다. 5000~7000원까지 올려 받는 곳도 늘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개편되면서다. 이 제도는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만들었다. 보증금을 국산 소주나 맥주 등 제품가격에 포함해 놨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자원순환이라는 공익에도 부합되고 산업계 역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증금을 크게 올렸다. 소주병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60원 오른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80원 올랐다.

문제는 이를 핑계로 편의점 업계와 일부 식당들이 주류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점이다. 주류업계는 2015년 말과 지난해 6월 각각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를 올렸다. 이 인상분은 도매가격에 반영됐고, 빈병보증금 인상에도 소매점에 들어오는 주류가격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보증금은 원가와 세금을 더한 제품 자체의 가격과는 별개로 판매단계에 추가된다.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주요 편의점은 1월이 되자 소주와 맥주의 판매 가격을 100원씩 인상했다. 소주의 빈병보증금이 60원 올랐고, 맥주는 80원 올랐다는 것을 고려하면 20~40원은 올리지 않아도 되는 인상분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편의점 업계는 다시 가격을 인상분만큼 정상화했지만 요식업계는 요지부동이다. 이들은 공급받는 도매상에서 빈병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도 큰 폭으로 술값을 올리고 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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