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된다면…

▲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꾸준히 ‘강달러’를 견제하면서 환율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왔다. 다가오는 4월 환율보고서에 환율조작국 지정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다.

외환시장의 이목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쏠리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IMF에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을 솔직하고 공평하게 분석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IMF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만한 국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국가가 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면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주요 국가는 중국(3470억 달러), 일본(690억 달러), 독일(650억 달러), 멕시코(630억 달러) 등이다. 한국 역시 277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봤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의 3%를 넘었다. 환율조작국으로 몰릴 2가지 조건이 충족된 셈이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물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닐뿐더러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근거도 많지 않아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고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로인 건 아니다. 만약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포함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 생태계를 맞이하게 될까.

첫째, 중국과 함께 지정될 때를 상정해보자. 미국이 세계 수출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보복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G2간 통상마찰이 불거지면 신흥국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다. 특히 중국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때문에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원ㆍ달러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가능성 열고 대비책 세워야

둘째, 일본과 함께 지정될 때다. 일단 일본으로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엔저에 의존했던 수출 경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본 수출 대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몰려 있는 동남아 지역 경기도 동반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엔화 강세가 나타날 때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경험을 비춰보면 원ㆍ달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ㆍ일본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다. 당연히 원ㆍ달러 환율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된다. 이때는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외환시장의 쏠림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관찰대상 6개 국가(중국ㆍ일본ㆍ독일ㆍ한국ㆍ스위스ㆍ대만)를 모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감안해야 할 변수들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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