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즉각 해체해야한다는 입장과 혁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유지와 혁신을 주장한 전문가들은 고유의 기능을 강조했다.

안재욱 경희대(경제학) 교수는 “정경유착의 원천은 정부권력이 과대하기 때문”이라며 “전경련이 사라진다고 해서 정경유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기업 정서가 센데 전경련이 교육사업과 홍보를 통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홍보했다”며 “이는 누군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혁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영준 경희대(경영대학) 교수는 “전경련이 혁신하겠다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뤄진 건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 탄핵에도 전경련이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위원회 멤버 구성에서 친재벌적인 행보를 보인 사람들이 있다”며 “기초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도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경련은 부정적인 역할만 남았다”며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전경련 해체가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