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3 | 건설 및 부동산
건설공화국의 불편한 민낯
총 투자율 늘었지만 …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과 고용이 늘어난다.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한다.” 국가 경제의 선순환 공식이다. 지난해 1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27.4%)까지 떨어졌던 국내 총 투자율이 다시 오른 게 반가운 이유다. 국내 총 저축률은 줄었다. 언뜻 기업은 투자에 힘을 썼고, 가계는 소비를 위해 저축을 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 투자가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설에 목맨 한국경제
한국 경제의 건설 투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한 비율은 2015년 9.1%에서 지난해 51.5%로 훌쩍 뛰었다.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그 빈자리를 ‘건설ㆍ부동산’이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내수 시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이 건설 경기마저 꺾일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경제가 ‘기댈 곳’이 없어진다는 거다.
집값 신나게 띄우더니…
부메랑 맞은 “빚내서 집사라”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에 적극 나섰다. 주택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축소, 주택 신규청약 조건 완화 등을 통해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013년 2.5%에서 2016년 1.25%까지 내렸다. ‘빚내서 집 사라’는 거다. 정부의 시그널에 너도나도 ‘빚 잔치’에 나섰다. ‘가계부채 1300조원’ 이라는 괴물은 그렇게 탄생했다. 우리 경제를 가장 무섭게 짓누르는 리스크다.
주택시장 버블론 솔솔
2014년부터 건설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를 쏟아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는 구름인파가 몰렸다. 찬바람이 불던 지방 분양 시장에도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투자ㆍ수출ㆍ소비 등 모든 경제 지표가 가라앉는 사이 주택시장만 타오르는 ‘모순’이 발생했다. 문제는 올해의 시장 전망이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빚어낼 공산이 크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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