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

파트1 | 거시경제 현주소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증감률이다. 기업 경영으로 치면 돈을 까먹은 셈이다. 여기에 G2(미국ㆍ중국)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조여 오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에선 탈퇴 주장이 만만찮다. 시장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다. 성장잠재력이 큰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푹 꺼진 성장률 어찌하오리까

경제성장률 백스텝

한국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경제성장률(GDP)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2%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로 계산해보면 -1%로 되레 역성장했다. 일은 했는데 돈은 못 벌었다는 얘기다. 물론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역시 같은 기간 역성장했지만, 증감률은 -0.7%에 그쳤다.

암담한 잠재성장률

매년 줄어드는 총 수출액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당초 3%대로 예상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최근 2%대 후반으로 수정했다.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을 고려한 거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단순히 직장을 못 구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냉랭한 G2 ‘비빌 언덕’ 없다

미국 헛기침에 ‘벌~벌~’

올해도 미국 이슈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4월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한국을 무역적자 핵심국으로 지목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3월 인상이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걱정스럽다. 금리 인상이 한국으로 이어질 경우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어서다.

중국 몽니에 ‘벌~벌~’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 경제구조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경기둔화세가 심상치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몽니도 예사롭지 않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이후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얼마 전 적잖은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을 불허한 중국 정부는 한국여행까지 금지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고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