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Clean Car Talk

▲ 조기 대선이 한층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가 내놓을 자동차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가 과연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만한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정책은 중요하다.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 산업임에도 최근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다.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약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바꿔 말하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1000여개의 회사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겉에서 보면 자동차라는 나무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엔 수많은 뿌리가 얽히고설켜 있다. 소비자 애프터마켓까지 따지면 더욱 다양한 산업이 포진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흥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온 힘을 쏟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난 40년간 국가의 성장을 이끈 주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악재들과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쟁력 잃어 가는 車산업

첫째,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실하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다. 하지만 부처 간 이기주의로 정책수립을 위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복 투자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커넥티드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융합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학을 아우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이유다.

둘째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비용부담이 큰 재산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여전히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지난해 250여건의 교환이나 환불 요청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5건 정도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유일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권고사항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소비자보호기관을 갖춰야한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건 자동차 관련 기관을 구축하는 일이다. 자동차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자동차’라는 명칭이 들어간 중앙정부기관은 거의 없다. 산자부의 자동차항공과, 국토부의 자동차정책과 등 극히 일부다. 향후 자동차 관련 산업과 문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에 버금가는 자동차 기관이 필요하다.

자동차 독립기관 둔 선진국

영국은 고용창출과 기술개발 등을 총괄하는 자동차 산업청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 관련 부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각 부서 간 역할분담이 확실하고, 의견조율을 위한 위원회까지 두고 있다. 미국의 고속도로안전청(NHTSA)과 환경청은 소비자 중심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차기정부에서도 독립기관인 ‘자동차청’을 두고 전문가 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차기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을 운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만한 여력이 될 지 우려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벌써 중앙정부 부처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자동차 개념이 복합적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문제 많던 관행들도 벗어던져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차기 정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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