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는 돈잔치, 흙수저는 빚잔치

파트8 | 창업 및 양극화 현주소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저물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빈부격차를 뛰어넘기 힘들다. 성공을 꿈꾸고 창업에 도전해도 2년을 버티기도 힘들다. 어렵게 창업에 성공해도 빚을 갚는 것도 빠듯하다. 하지만 금수저는 앉은 자리에서도 부를 늘린다. 금수저는 돈잔치를 하고 흙수저는 빚잔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스타트업 열에 여덟 ‘폭망’

사라지는 창업 불씨

창업, 특히 청년창업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고 ‘창조경제’라는 정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창업을 위해서는 빚을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정부는 탁상에 앉아 ‘나 몰라라’ 식 지원만 남발하고 있다. 청년창업의 불씨가 사라지기 전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스타트업 80% 5년내 문닫아

힘들게 창업에 성공해도 미래를 보장받긴 어렵다. 창업 생태계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특히 30대 미만의 청년 창업의 5년 생존율은 15.9%, 창업기업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 그만큼 창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시장이 ‘데스밸리(창업 3~7년)’ 구간의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OECD 소득불평등국가 2위

소득불평등 정말 개선됐나

소득불평등, 양극화 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다. 흥미롭게도 수치상으론 이런 불평등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헬조선ㆍ수저계급론 등 양극화를 비꼬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심각하다. 숫자에 불과한 통계와는 달리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차갑다는 거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에 취해 있다간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치는 과오를 범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상위 10%로 몰리는 ‘富’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29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15)보다도 낮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은 평등한 나라일까. 그렇지 않다. 이 지니계수는 세전稅前 수치다. 세후 수치를 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의 조세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육박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