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조치 장기화할까

▲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다. 안보와 직결돼 있어서다.[사진=뉴시스]
중국의 보복 조치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달라진 중국의 행보다. 이런 보복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2010ㆍ2012년), 대만과의 양안 분쟁(2016년)에서 보듯 중국은 안보 이슈가 터지면 늘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언제, 어떤 산업에,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를 배치하겠다.” 지난해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 강도가 세지고 있다. 7월 2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장관의 공식 항의문을 발표한 이후 광전총국의 한국 콘텐트 규제 강화(8월 1일), 한국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조건 강화(8월 3일) 조치가 즉각 시행됐다.

사드배치 부지 결정 직후에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20% 감축(10월 25일)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최근엔 전면적인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제한조치까지 내렸다. 초기엔 외교적 압박에 국한됐지만 갈수록 직간접적인 경제제재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중국 내수테마주의 경우, 사드배치 결정 이후 주가가 25% 이상 하락하면서 16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물론 가격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중국 내수테마주는 가격이나 밸류에이션에서 매력이 충분했다. 사드배치 보복 가능성이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친 셈이다.

문제는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실 종전의 중국의 무역제재는 일회적ㆍ단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대만과의 관계 악화 등 안보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경우에는 강경대응을 서슴지 않았다. 중국이 국방 안보정책의 기조를 ‘핵심이익 유지와 확대’로 못 받고 있어서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공세가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더 나쁜 소식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중국계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계 자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중요한 매수주체였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전체 외국인 순매수(약 31조원) 중 중국계 자금은 약 7조6000억원으로 세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중국계 자금이 코스피를 빠져나가고 있다. 올 1월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중국계 자금의 보유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중국계 자금의 이탈이 사드배치 탓만은 아니지만 중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에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심각한 문제는 중국 정부가 언제, 어떤 산업에,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규제보다는 비관세장벽(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산업과 기업의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정치 상황은 어수선하다. 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kyoungmin.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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