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장독에 또 물 부으려나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논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구조조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이 유력해지면서다.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파산으로 몬 한진해운 사태 때와는 다른 태도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 추가지원을 검토하는 중이다. 임 위원장은 정치권과 여론 설득 작업에 나선다. 국가경제적인 영향을 봤을 때 대우조선을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에 혈세를 투입하는 데 반감이 크다는 점이다.

더구나 정부는 같은 논리로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혈세를 투입했다. 금융당국은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LNG)선이나 대형컨테이너선 수주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부채비율이 500%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4조2000억원이 지원된 만큼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없다”고 선언했다.

물론 장밋빛 전망은 빗나갔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1조608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4년 연속 대규모 적자다. 수주 실적은 올해 들어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추가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끈다 한들 회생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투입된 자금은 대부분 유동성 해소와 운영비로 쓰일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지원 없이 파산한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원칙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이미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이 투입된 회사”라며 “추가지원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다고 안하면 경제적 충격이 커 당국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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