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했는데 갑만 배부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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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린 기자
  • 호수 236
  • 승인 2017.04.2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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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의 민낯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발을 맞춘다.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이 갈고닦은 역량을 발휘해 기술개발에 성공한다. 여기서 나온 이익은 서로 공유한다.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꼽히는 ‘성과공유제’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1년이나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윈윈하고 있을까.

▲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꼽히는 제도지만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사진=뉴시스]

6.1%.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급여가 낮아서다. 지난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건 이상한 일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2ㆍ3차 협력업체가 상당수라서다. 대기업이 승승장구하면 중소기업도 따라 웃어야 한다. ‘낙수 효과’다. 그런데 중소기업 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이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 현대차의 매출이 1% 증가할 때 2차 협력사의 매출 신장은 0.05%, 3차는 0.004%에 그쳤다.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2006년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대표적 제도다. 작동 방식은 이렇다.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에 합의한다. 이를 달성했을 때 사전에 정한 방법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을 보상한다. 대기업은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좋은 윈윈 구조다.

산업계 반응도 좋다. 2012년 77개에 불과하던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270개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과공유제의 성과를 인정했다.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기업인들과 만나 “성과공유제처럼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참여기업 면면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도입기업 중 대기업은 86곳뿐이다. 비중은 31.8%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 대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는 1차 협력업체들이다. 영세한 2ㆍ3차 협력업체는 성과공유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효율을 두고도 의문이 생긴다. 지난해 8월 기준 현금성 성과공유는 5년간 6843억이었다. 이 중 중소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배분한 돈은 573억원에 불과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성과공유제는 사회공헌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시스템인 데도 대기업들은 현장에서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노동자가 62만원을 받는 양극화 시대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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