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이하로 못 줄이면 ‘공염불’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만들려면…

▲ 실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줄여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사진=뉴시스]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혹시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감소하는 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단축해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둘러싼 의문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진단했다.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너도나도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노동시간 단축을 단축해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법정노동시간 52시간(주 40시간ㆍ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제외업종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따라 붙는 질문이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지 않겠느냐’는 거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부감을 갖는 중소기업에는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대표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건설’ 전제 조건으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는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을 통해 노사 파트너십과 적정임금을 실현하고 원ㆍ하청 간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일자리 모델이다. 문 대통령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임금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임금 감소지만 전통적으로 노동시간 줄일 때는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면서 “노사가 협상할 영역이긴 하지만 1년 동안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등에 관련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정도의 비용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다.

의문은 또 있다.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냐는 거다. 곽 연구실장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52시간만으로는 어렵다는 거다.

“주 68시간(휴일근로 16시간 포함)을 52시간으로 단축해도 줄어드는 시간은 고작 16시간(일 3.2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겠는가.” 일자리를 나누려면 52시간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그땐 임금 감소와 인건비 부담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불태운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김미란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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