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文 열어라

문재인의 첫 과제

▲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콘셉트는 명확하다. 바로 ‘일자리’다. ‘제이(J)노믹스’의 기본 방향성도 ‘일자리’다.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다.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다. 추진력도 돋보인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반반이다. 취업ㆍ고용문은 좁아질대로 좁아졌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文 대통령, 꽉 닫힌 일자리 문門을 열어젖힐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을 아는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 안전ㆍ치안ㆍ복지 서비스분야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복지ㆍ보육ㆍ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ㆍ공공부문 직접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크게 3가지다.

흥미롭게도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린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약 1호를,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앞서 4월 12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구상을 ‘제이(J) 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면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 연평균 3.5%씩 증가할 재정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 편성ㆍ집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재정 확대 편성의 첫째 이유 역시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보가 ‘일자리’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민생이 나빠도 너무 나빠서다. 일단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실업자 수는 117만4000명,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 청년 체감실업률은 23.6%였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직장을 못 구하거나 잃은 사람들이 많으니, 소비가 활력을 찾을 리 없다. 2016년 평균소비성향은 71.1로 역대 최저치였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비 지출에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줄곧 100 미만(100 이상이면 경기 낙관,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었다. 4월 들어 101.2로 모처럼 반등했지만 경기 회복을 낙관한다기보다는 대선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면 소비 여력이 생겨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건데, 시장은 기대감을 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무척 ‘도전적’이기 때문이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대선을 주도한 콘셉트였다. 여기에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일자리 질 개선 공약을 잘 덧붙였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약속대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다. 냉정하게 말해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일자리 공약을 지키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 곳간이 풍족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처럼 국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할 수도 없다. ‘재정절벽’이 눈앞에 있어서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에 재원 마련 플랜이 부족한 점도 아쉽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은 ‘일자리 공약’의 이행에 들어갔다.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그 신호탄이다. 문 대통령의 도전은 지금부터다.
김정덕ㆍ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ㆍ김다린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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