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일자리 만들려면…

▲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 육성정책에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공약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도 같은 맥락의 정책을 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게 실패 원인인데,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주행차ㆍ신재생에너지ㆍ사물인터넷(IoT)ㆍ인공지능(AI)ㆍ3D프린팅ㆍ빅데이터ㆍ로봇…. 4차 산업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미국ㆍ중국 등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4차 산업 육성에 힘써온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4차 산업 육성책을 꺼내들었다. 뒤늦게 진출한 만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는 계산에서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니, 문 대통령이 4차 산업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큰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건 문 대통령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14조2191억원에 이를 정도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14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얼마만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을까.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알기 어렵다”면서 “사업에 따라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구체적 효과를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올해는 약 15조2958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문 대통령도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4차 산업 공약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사전에 목표와 방향이 확실해야 예산안과 효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다”면서 “4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일자리ㆍ교육ㆍ세금 등 포괄적인 부문의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 지원정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건 단순노동자ㆍ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열린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시대가 오면 15개국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권 팀장은 “사라질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할지가 중요한데, 소득 지원 방안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청사진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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