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하고 디테일해야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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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린 기자
  • 호수 239
  • 승인 2017.05.1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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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청년대책 통하려면…

“n포 세대, 헬조선, 흙수저….” 청년세대의 비극이 만든 신조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도 똑같다. ‘청년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표 청년 공약은 신선하지도, 디테일하지도 않다는 지적이 많다.

▲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사진=뉴시스]

청년 실업률이 또 신기록을 써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다.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공약 중 6순위로 ‘청년’을 꼽은 이유다.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다. 먼저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한다.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정부가 돈을 준다. 청년 주거난 대책도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저소득ㆍ신혼부부에게는 2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한다.

 

청년이 국가의 미래라는 당연한 명제를 떠올리면 문 대통령의 청년 정책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집권 시절을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의 청년 정책에도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자 임기 중 10차례의 청년 대책을 쏟아냈다. 매번 부실, 비현실적,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청년 공약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청년구직수당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따왔다. 청년고용할당제도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도 있던 제도다.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이전 정부 역시 ‘행복주택’이라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했다.

이 때문인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청년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고 꼬집는다.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 부족하다는 거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성장에 비례한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면서 “대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15~29세 젊은 세대를 ‘청년’의 범주로 묶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이 워낙 제각각이어서 ‘묶음식 공약’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남녀, 지역별, 교육수준별로 세분화한 고용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많다”면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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