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트럼프케어 리스크

트럼프케어 탓에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비영리 재단법인인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던 630만여명의 보험료가 대폭 증가한다. 보험에 가입조차 못하는 미국인도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케어는 병력病歷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오바마케어 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존 보험이 끝나고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의 기간이 63일을 넘길 경우 보험사가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카렌 폴리츠 KFF 선임연구원은 “63일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보험이 중단된 이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3일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할 것”이라면서 “2400만명가량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케어는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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