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논란이다. 빈곤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비만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4조1000억 달러(약 4600조원) 규모의 2018년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보다 관심을 끈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함께 제출한 향후 10년간 중장기 예산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4조3000억 달러(약 4840조원)를 줄이기로 했다.

문제는 주요 삭감 대상이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점이다. 저소득층 의료비용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6160억 달러, 저소득층 식비지원제도인 ‘푸드 스탬프’ 1930억 달러, 대학생 학자금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720억 달러가 각각 줄어든다. 오바마케어 폐지로 2500억 달러도 절감한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국방비를 469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국경 경비에는 26억 달러를 배정했다. 여기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 16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예산안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