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돈을 빌릴 때 생애주기 소득을 적용해 대출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新 DTI인데, 효과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자산가 등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서민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1359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했고 올 1분기 17조원의 부채가 더 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임에 분명하다. 이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카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이다. 6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DTI의 한계를 해소하고 DSR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새 DTI를 만드는 의도는 DTI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DTI는 소득을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TI 적용시 미래 소득도 고려해줘야 한다”면서 “자산이 있으면 자산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능력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新 DTI의 취지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등을 반영해 앞으로의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출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건데, 가령 신 DTI가 적용되면 미래가치가 없는 자산을 통해선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신 DTI가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 사회초년병, 젊은 자영업자나 미래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정규직, 대기업 사원 등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작 집을 구입해야 하는 서민의 더욱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가계부채 정책이 여전히 대출을 옥죄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종운 새사연 자문위원(경제학 박사)은 “부채 문제를 여전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억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억제하면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신 DTI 도입이 실제로 이뤄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초까지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 DTI 도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산정 기준을 개선해 안정적인 대출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며 “신 DTI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내용 등은 관계 기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가 가능성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안정적으로 갚게 하는 게 새로운 DTI의 도입 취지”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