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곧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됩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요금을 올리기가 무섭습니다.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요.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데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통신요금만 비난합니다.”

익명을 원한 통신업계 한 관계자의 한탄이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이 통신요금에 민감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이동통신회사들이다. 이들은 통신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래놓고 무턱대고 가격만 올리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더스쿠프(The SCOOP)가 3년째 대법원에 묶여있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다시 꺼내든 이유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