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가 모르는데 어찌 거품 논하랴

통신비 원가의 재구성

‘가계 통신비 인하’.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이슈다. 그런데도 통신비는 늘 소비 품목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쏟아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혹시 이 요금에 거품이 껴있는 건 아닐까. 통신요금의 원가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복잡한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를 보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가입비, 유심(USIM)비, 부가서비스 비용 등 항목도 참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신 소비자는 합산된 요금만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가구가 납부한 월 평균 통신요금은 14만4001원. 전체 지출 비중 중 5% 수준이다.

그렇다면 혹시 통신비에 거품이 껴있는 건 아닐까. 어떤 제품의 가격이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제품 원가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원가보상률’이다. 매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로부터 원가보상률 자료를 받는다.

계산 방식은 이렇다. 서비스를 통해 얻는 영업수익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로 나눈다.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반대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0~2015년) 이통3사의 원가보상률 자료를 분석했다. 평균 원가보상률은 102.9%다. 이 자료만 보면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문제는 산정방식이다. 총괄원가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통3사가 통신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다. 영업수익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부가 산정과정 등의 미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비밀’이라는 게 이유다.

그런데 통신시장의 특성을 떠올리면 이런 주장은 힘을 잃는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6100만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사실상 공공재인 셈이다. 이통3사는 주파수를 이용해 사업을 하고, 동시에 온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이통3사만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