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어제도 ‘전기 먹는 하마’를 샀다
당신은 어제도 ‘전기 먹는 하마’를 샀다
  • 김정덕 기자
  • 호수 246
  • 승인 2017.07.0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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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르면 서민만 죽는 이유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를 선포한 이후부터다. 이론異論이 있지만 원전 폐기 과정에서 산업용이든 주택용이든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를 때 소비자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거다. 예전에 사용하지 않던 가전제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전을 통해 값싼 전기를 공급했는데, 신재생ㆍ대체에너지 발전 단가가 아직 높은 상황에서 탈핵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원전 폐기를 우려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원전을 폐기하면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니 탈핵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허투루 쓰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징수) 요율만 낮춰도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 없다” “전력 사용 비중이 70%를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지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려선 안 된다”는 등이다.

중요한 건 산업용이든 주택용이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고,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로 닥쳤을 때 국민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전제품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가전제품 목록을 뽑아 1가구당(3명 기준) 전력 사용량을 대략 계산했더니 약 370㎾h에 이른다.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등 일부 품목은 제외한 값이다. 홈시어터, 커피머신, 와인냉장고,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의류살균기 등 요즘 인기가 많은 제품도 제외했다. 그럼에도 이 값은 한전 빅데이터 센터가 산출한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 388㎾h과 비슷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일반 가구가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석유나 가스제품으로 바꿀 수도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그만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탈핵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또하나의 숙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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