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적합업종 법제화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경제효과가 미미하고 대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하는 재계의 목소리다. 하지만 우리 경제 민낯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 이들의 생존을 언제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다.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