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이후

▲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이미지만으로도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부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한계를 딛고 새 정부는 안보ㆍ통상 등 대외변수를 선방하고, 적폐 청산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대내 문제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지난 100일의 성과는 70~80%대를 넘나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로 평가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전 대통령과 다른 탈권위ㆍ소통 행보가 촛불 민심 및 다수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관건은 앞으로 행보와 실적이다. 지금까진 과거 정부와 다른 이미지만으로도 박수를 받는 반사이익을 봤지만, 100일 허니문이 지난 이제부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성과로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동안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정치 상황을 어느 정도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젠 전 정권 탓에 앞서 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장 눈앞의 단기 시험대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살충제 계란 파동 진정이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의 경우 8ㆍ2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빚 내 집 사라’고 부추긴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젠 처방전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도 책임과 대책의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단기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는 후속 대책이 긴요한 이유다.

살충제 계란 파동도 마찬가지다. 원인이야 과거 정부부터 누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부실조사 및 엉터리 집계, 미숙한 초기 대응 등 현 정부 잘못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나서 조기에 소비자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메르스 사태’처럼 대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중ㆍ장기적 시험대는 대내외에 산재해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및 냉각된 남북관계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등 문재인 정부는 주변국과 이중삼중의 갈등 구조에 놓여 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 제기로 불가피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22일 개시된다.

대내적으론 새 정부가 제기한 검찰 및 국가정보원 개혁과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0)화와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숱한 난제들이 막 걸음을 뗀 단계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 강화(문재인 케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수십조원에 이르는 지출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영 미덥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해내겠다고 약속한 100대 국정과제에다 잇따라 발표되는 일자리ㆍ의료ㆍ보육ㆍ부양 등 복지정책들을 보면 저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올까 걱정이 앞선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은 방향이 맞아도 속도가 너무 빨라 벌써부터 후유증이 나타나는 등 불안하다.

경제성장과 서민 일자리 및 소득 증대는 더불어 이뤄져야 할 명제다. 과거 정부 시절 그러지 못한 부분을 새 정부가 바로잡겠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그렇다고 적폐 청산과 개혁만으로 먹고살기는 어렵다. 이미 구워놓은 빵을 고루 나눠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탐스럽고 영양가 있는 빵을 더 많이 구워내는 일이다. 끊임없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투자 확대 등 산업진흥과 기업육성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책들이 쏟아지는 반면 산업진흥 및 기업육성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 대통령도 제시한 미래 신산업 육성은 물론 규제 혁파,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공정한 창업 생태계 조성, 노동개혁 조치 등으로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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