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가

▲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2014년 세월호. 고장이 잦고 노후했다. 그럼에도 정밀한 정비는 없었다. 땜질식 수리만 해도 배는 잘 떴다. 나랏돈을 받는 이들과 업계 사람들이 유착돼 있었으니, 편법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다 대형 사고가 터졌다. 관련자들은 엄벌을 받을 것 같았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어떤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는가. 시계추를 2년만 거꾸로 돌리면 아픈 기억이 떠오를 거다. 2011년 구제역. 앞서 두차례나 구제역이 터졌다. 그럼에도 적절한 검사는 없었다. 되레 구제역 청정국이라는 지위만 얻었다.

담당 공무원과 농가가 밀착돼 있었으니, 편법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다 큰 일이 터졌다. 관련자들은 엄벌을 받을 것 같았지만 징계는 없었다.

어디 이뿐이랴. 시계를 더 돌려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최근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살충제 달걀 파동’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 재난 앞에서 ‘한심한 방정식’만 만들었다. 지금도 똑같다는 게 정말 큰 문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그 한심한 방정식을 낱낱이 풀어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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