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권순형 새사연 이사

▲ 권순형 새사연 이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서울시의 2030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하자는 거다. 민간사업자가 ‘사익’만 추구할 거라는 우려가 속출하자 한편에선 ‘땅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쪽에선 ‘민간자본을 규제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2030청년주택 옹호론이다. 하지만 권순형 새사연 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사업을 맡기면 저렴한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은 매 정권마다 제기돼온 문제다.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
“현재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수는 전체 가구 수의 4.7%가량이다. 통상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적용대상이 1~4분위(소득수준 하위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나.
“참여정부 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이 이어지지 않았다. MB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어 임대주택용지를 팔았고,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단기적인 공급수량 채우기에 급급한 사업이었다. 실질적인 임대주택공급엔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거다.”

✚ 최근엔 기업형 임대주택, 2030청년주택 등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사업이 많이 보인다.
“옳은 방향이 아니다. 민간사업자는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마련이고, 정부는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선 이를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이를 보장해준다는 건 저렴한 임대주택을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개발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 옳은 방향은 무엇인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계획을 이행하는 주체가 사회적 기업이든 주택협동조합이든 상관없다. 다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지가 없어서다. MB정부 때는 택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꺼리다보니 분양주택으로 바꿔버렸다. 박근혜 정부 땐 기업형 임대주택, 리츠 등의 사업을 한다면서 모두 팔았다.”

✚ 일부에선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택지에 신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유효한지 따져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대부분 그린벨트라 환경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인구가 급증하던 경제 성장기엔 가능했지만 인구감소와 성장정체가 가시화하고 있는 지금은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 해결책은 없나.
“택지가 없으면 당장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하거나 ‘전세 후 임대’하는 단기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부작용이 있다. 결국엔 장기전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시장은 안정된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재고를 유지하고 늘려 가면 임대시장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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