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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vs “기대효과 과장”단말기 완전자급제 효과 論駁
[258호] 2017년 10월 11일 (수) 06:36:20
임종찬 기자 bellkick@thescoop.co.kr

국회에 새로운 가계통신비 인하 법안이 등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이번 법안은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의 완전 분리가 목적이다. 완전히 분리되면 경쟁이 유발돼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많다.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자.” 정치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에서 각각 취급한다는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는 ‘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다.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3사의 고가 단말기를 주로 취급한다. 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이 분리되면 중국산 등 다양한 제조사와 가격대의 제품 판매가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 이통사 역시 단말기로는 고객을 끌어들일 수 없다. 순전히 요금제와 서비스로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가계통신비를 연간 최대 9조5000억원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새로운 유통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휴대전화 대리점은 생존을 걱정한다. 업무 자체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대리점이 필요하지 않아서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낙관하기도 어렵다. 단말기 출고가는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탓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완전자급제는 시행시 이동통신사 손익 개선에 도움이 클 것이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제도 시행 방안이 법안마다 다르고 시행 시기를 알 수 없어 손익계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bellkic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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