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고가 수수료 논란

쉽고 빠른 결제를 무기로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온 각종 페이 서비스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결제액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의 증가세도 폭발적이다. 고객의 지갑이 쉽게 열린 만큼 상인들이 쾌재를 부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의 2~4배에 달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시장의 몸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높은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으로 사용자를 끌어 모은 결과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페이시장의 올 8월 기준 결제액은 10조1270억원에 달했다.

삼성페이가 절반이 넘은 5조8360억을 차지했고 네이버페이(2조1500억원), 카카오페이(68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결제액은 2015년 10억원에서 6850억원으로 685배가 됐다. 결제 규모 증가와 함께 가입자 수의 증가폭도 컸다. 네이버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는 2400만명에 달했고 카카오페이가 1873만7000명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페이 948만7000명, 페이코 69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간편 결제의 확대로 소비자의 지갑은 쉽게 열렸지만 소상공인의 시름은 되레 깊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수료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1.3% 수준이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중소상인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요율은 1.6~3.7%에 달했다. 같은 물건을 팔고도 최대 4배 이상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간편결제 시장의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간편결제 업체는 시스템 유지ㆍ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가맹점은 IT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면 영세 가맹점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드사처럼 간편결제 업체도 높은 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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