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내총생산(GDP) 3% 성장. 새 정부가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다. 시장에선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낙관적이다. 9월에도, 10월에도 정부 관계자의 입엔 ‘3%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걸렸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 사드 위기, 북핵 리스크 등 한국경제를 휘감고 있는 변수들은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낙관론, 괜찮을까.

“2017년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전년보다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7월 25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6% 성장률을 7개월 만에 0.4%포인트 높였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회복,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정책효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9월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서는 “우리경제는 북한 이슈·통상 현안 등 대내외 리스크에도 당초 예상했던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2.7%에서 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미국·일본 등 주요국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무역 증가세와 중국의 대외 수요 회복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낙관적이지 않다. 북핵 리스크,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강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미국의 긴축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 등 GDP 성장률 3%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3% 성장 낙관하는 정부

시장의 우려를 인식한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견고한 수출 증가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 등 각종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약 62조4733억원)로 전년(408억 달러) 대비 35% 증가했다. 사상 최대 월간 수출실적으로 2011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 1월 이후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코스피지수도 지난 12일 종가기준 2474.76포인트를 기록, 11일에 이어 이틀 연속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엇보다 2분기 GDP를 견인한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7월 0.1%에서 -1.0%로 악화되면서 6월 이후 두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쪼그라든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생활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등 소비를 막는 요인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다.

성장 발목 잡을 변수 많아

실제로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은 8월 3.7%를 기록했다. 이는 2.6%를 기록하며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한 8월 청년실업률은 9.3%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7로 7월 111.2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8월 93에서 87로, 향후경기전망(CSI)는 8월 104에서 96으로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