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갈등 접고 후속 조치 마련해야
[양재찬의 프리즘] 갈등 접고 후속 조치 마련해야
  • 양재찬 대기자
  • 호수 260
  • 승인 2017.10.2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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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론조사 발표 이후

▲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의 기술적ㆍ과학적 부분은 물론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사진=뉴시스]
국민은 현명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탈脫원전이 가야 할 길이지만, 건설이 진행 중인 원전에 대해선 공사를 계속하고, 원전의 경제성을 앞세우기 이전에 안전성을 강화하라.’ 신고리5ㆍ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0일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반영해 채택한 대정부 권고안의 골자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선 건설 재개 결정을,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원자력 발전 축소를 권고했다. 단순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보완 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소모적 논쟁 접어야 할 때

원전의 기술적ㆍ과학적 부분은 물론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선택으로 본다. 전국에서 모인 471명의 시민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2박3일 동안 네차례 토론하고 결정했다. 선진국들은 수십년 전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도 이번에 국가 이익을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값진 민주적 경험을 한 것이다.

그동안 원전건설 재개를 주장한 측이나 반대한 측이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시민참여단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공론화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좌우하고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함은 물론 원전 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정책 관련 보완 조치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도 5년 임기 내 탈원전은 아니었다. 60여년 뒤인 2080년에 원전 제로(0)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신재쟁에너지 비중 확대 및 원전 축소라는 장기 에너지 정책 전환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관성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 권고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통합과 상생의 소망으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다. 정치권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해법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찾지 못한 채 시민참여단의 힘을 빌려야 했다는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마땅하다.

원자력업계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원전 공론조사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한단계 나아가는 경험을 했다. 의견 대립이 팽팽한데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힘을 가진 세력이 강행하거나 다수결 원리로 결정하는 게 결코 능사가 아니다. 관련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숙의 과정은 토론이 일방적 설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여론이 팽팽히 맞서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정부 후속조치 만전 기해야

문제는 정치권이다.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결정을 놓고 유리한 쪽으로 접근해 성명전을 벌였다. 지금 한창인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치 공방만 난무하지 국민 대의기관의 행정부 감시라는 국감의 본질과 민생 챙기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의식은 성숙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데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되레 퇴보하는 형국이다. 말만 무성하고 진전이 없는 노동ㆍ교육 개혁 문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시민이 나서야 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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