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이재용 재판’ 어디로 튈까
[Weekly Issue] ‘이재용 재판’ 어디로 튈까
  • 김다린 기자
  • 호수 260
  • 승인 2017.10.23 0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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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이 삼성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두 회사의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5년 7월 결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출발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 비율을 1대 0.35으로 정했다. 이때 옛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거였다. 실제로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던 일성신약 측은 “합병 절차가 불공정했으니 합병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합병의 목적이나 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무렵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에 비춰볼 때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병을 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의 기업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받아들여졌던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이 부회장 측이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많은 법조인들은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절차적 합법 여부만 판단한 만큼 이 부회장 재판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아이폰8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만큼 뜨겁지 않다.[사진=뉴시스]

[아이폰 신제품 흥행할까]
아이폰 10주년 권불십년의 덫

말 많고 탈 많던 아이폰8이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8은 오는 27일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충성고객이 많다”면서 흥행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이번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아이폰8의 배터리 불량이 ‘스웰링(팽창)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스웰링은 리튬-이온으로 구성된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가스로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애플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중 하나인 아이폰X마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9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블룸버그통신은 9월 25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의 애플 공급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이폰에 실망한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자산운용사인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앨런 청 부회장은 이렇게 꼬집었다. “아이폰의 주문량이 시장을 실망시키고 있다.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 업체의 주식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계속하는 이유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권불십년, 아이폰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아이폰8과 아이폰X의 실적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이다.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대북 리스크의 역설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사진=뉴시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무디스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피치의 ‘AA’ 등급과 같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상향 조정한 이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유지 결정 배경으로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을 꼽았다. 무디스는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이 경제적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와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능력 등이 제도적으로 큰 강점”이라며 “투명성과 정책예측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리스크 민감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북핵 리스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또는 갑작스러운 북한정권 붕괴 등이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며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군사적 충돌 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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