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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Issue] 선물보따리 받은 트럼프 실익인가 소탐대실인가한ㆍ중ㆍ일로부터 수백조원어치 선물
[263호] 2017년 11월 13일 (월) 05:14:43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ㆍ중ㆍ일 3개국으로부터 받은 선물보따리는 어림잡아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고 맹비난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싹 바뀌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ㆍ중 기업가 대회에서 “미ㆍ중 무역관계는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을 위해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2535억 달러(약 283조원)에 달하는 선물보따리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중국석유화공그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에 430억 달러를, 중국항공기재집단공사는 보잉사 비행기 구입에 370억 달러를, 샤오미는 퀄컴으로부터 반도체를 구입하는데 12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사 CEO들이 직접 계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극진한 환대와 함께 선물보따리를 받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초청, “한국 기업들이 5년간 미국에 748억 달러(약 83조원) 이상의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일본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ㆍ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무기 구입 약속을 받아냈다. 3개국의 선물보따리를 합하면 수백조원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를 강하게 흔들고 이를 이용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무역불균형 해소가 진짜 목적이었다면 선물에 눈에 멀어 아무 소득을 못 챙긴 게 아니냐는 거다. 큰 선물보따리를 챙긴 트럼프가 실은 ‘소탐대실小貪大失’했다는 얘기다.

[월간 재정동향 보니]
소득세 줄고 부가세 늘고


올해 3분기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18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원 늘었다. 목표했던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도 진도율도 82.5%로 1.2%포인트 상승했다.

▲ 올 1~9월 걷힌 세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원 늘었다.[사진=뉴시스]

9월 기준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를 견인한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9~10월 중간예납 분납 증가로 1조1000억원 증가했고, 세수 진도율은 94.2%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79.1%였다. 누계로는 각각 7조1000억원, 3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득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덜 걷혔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를 지난해 8~9월에서 올해에는 9월로 늦춰 지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까지 국세 총수입은 3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7000억원 늘었다. 총지출도 317조원으로 같은 기간 15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으로 흑자를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구조 혁신, 확장적 재정 등으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없는 삼성]
삼성 임원인사 늦어지는 이유


삼성전자의 부사장급 이하 임원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 신임 사장단을 발표한 지 보름여가 흘렀지만 후속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임원 인사는 사장단 인사 이후 약 일주일 안에 이뤄졌다.

▲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삼성전자의 임원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업계 사람들은 이번 임원 인사의 초점도 ‘젊음’에 맞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연령이 2014년 48.7세에서 올 상반기 51.5세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31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DS(부품), CE(가전), IM(IT모바일) 등 3대 사업부문장을 60대에서 50대로 교체했다. 인사 폭은 적어도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인사를 정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58년간 그룹의 경영과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을 도맡아온 미래전략실은 지난 2월 해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정 구속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후속 인사와 관련해 정확한 시점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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