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개혁안과 달러 랠리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이 발효되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이 본국으로 유입될 것리아는 전망이 제기됐다.[사진=뉴시스]

[美 세제개혁안과 달러 랠리]
해외에 쟁여둔 기업 자금 ‘유턴’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이 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발효될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미국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현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1회에 한해 특별할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한 세제개역안에는 최고 35%의 송환세를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은 8%, 현금ㆍ주식을 비롯한 유동성 자산은 15.5%로 각각 낮춰 기업의 송환세 부담을 줄여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월 25일(현지시간) “세제법안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현금 4000억 달러(약 430조6000억원)가 유입돼 ‘달러랠리(달러화 가치상승)’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달러 규모가 최소 2000억 달러(약 215조억원)에서 최대 4000억 달러(약 4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툴 렐리 텔텍 인터내셔널그룹(자산운용사) 수석 책임 투자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미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감세안이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달러화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유엔 분담금 삭감 이유] 
내 말 안 따르면 지원 없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2019년 유엔 분담금을 2016~2017년 분담금 33억 달러(약 3조5640억원)에서 2억8500만 달러가량 삭감했다. 미국 분담금이 유엔 운영 예산의 약 22%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엔으로선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분담금을 삭감한 건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월 2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 예루살렘 선언을 반대하는 국가가 137개국 중 128개국에 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예루살렘 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국이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면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접근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튜어트 패트릭 미 외교협회(CFR) 외교관계위원회 수석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특징은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얻는 혜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미국이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英 브렉시트 후폭풍]
소비 둔화, 인플레의 역습


▲ 브렉시트 여파가 서서히 영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영국 경제에 브렉시트(Brexit)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12월 25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독일 투자은행 베렌베르크방크 수석 경제학자 칼룸 피커링은 “세계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각국 경제가 상승세를 탔지만 영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로 재미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업체 EY의 경제고문 하워드 아처 역시 “처음에는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도 소비가 감소하지 않았지만, 2016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한 뒤 소비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머니는 “2017년 영국 시장의 소비재 가격은 급등했고, 사업 신뢰도는 하락했으며,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고, 성장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파운드화 가치 급락은 수입 물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2017년 1.8%로 시작한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11월까지 3.1%로 급등했다. 반면 임금상승률은 평균 2.2%에 그쳤다. 그 때문인지 소비도 둔화했다. 오프라인 소매 매장 지출은 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특히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약 6만5000개의 소매업이 사라졌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확 줄었다는 얘기다.

[인터넷 통제하는 중국]
3년간 1만3000개 사이트에 ‘재
갈’

중국이 2015년 이후 1만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했다. 중국 당국은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과도한 통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인터넷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년 이후 인터넷 사이트 1만3000개를 폐쇄했다. 2200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테러 및 포르노 정보 등을 게재한 SNS 계정 1000만개도 삭제 조치했다.

왕성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은 “이런 조치들이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인터넷 규제가 외국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015년 보고서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인 65개국 가운데 인터넷 규제가 가장 심하고 인터넷 자유도는 이란과 시리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의 완전실업률이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日 완전실업률 24년만에 최저]
“일손이 부족할 만도 하네”

일본의 완전실업률(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완전실업자를 노동력인구로 나눈 백분율)이 1993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1월 일본의 완전실업률이 2.7%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일본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11월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완전실업률은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시장조사기관 QUICK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2.8%)보다 낮았다.

완전실업자(11월)수는 18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 줄었다.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 수는 2만명 증가한 반면 자발적 실업자 수는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4만명 늘어 6558만명을 기록했다.

[TPP에 안간힘 쓰는 일본]
“안 되면 캐나다 빼”


일본이 미국의 탈퇴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발효를 적극 추진 중이다. 12월 24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TPP 발효 서명식을 개최하기 위해 각 회원국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과정은 순탄치 않다. 캐나다가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미국을 제외한 TPP 참여 11개국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정 발효를 위한 ‘핵심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통상부 장관이 ‘핵심요소 합의’ 성명에 반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는 강경하다. NHK는 “일본 정부가 캐나다를 설득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캐나다를 빼고 협정을 발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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