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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인하 막으려 ‘우는소리’카드사 수익성 진짜 악화했나
[271호] 2018년 01월 11일 (목) 10:29:49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있는 카드업계의 얼굴이 어둡다.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더 많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 확대에도 카드사가 벌어들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되레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카드사의 수익성과 수수료율의 상관관계를 취재했다.

   
▲ 국내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카드업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지금조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세력을 넓히는 간편결제 업체와의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다. 2016년 2월 정부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응답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1.5%에서 0.8%로 낮췄고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0.7%포인트 떨어뜨렸다. 문제는 수수료 인하 정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8월 새 정부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0.8%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가맹점의 기준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를 적용받던 중소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은 3억~5억원으로 높아졌다. 카드업계 안팎에서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 이유다.

카드업계의 우울한 전망은 2017년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현실화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4246억원으로, 전년 동기(5307억원) 대비 19.9% 감소했다. 수수료율 확대 적용이 실시되기 전인 2017년 2분기 6168억원과 비교하면 31.1%(1922억원)나 줄어든 셈이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가맹점 수수료는 조달비용 등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가격 변수가 시장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업계가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수익성 악화라는 어려움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업계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된 2017년 3분기 전업카드사는 직전 분기(2조9343억원)보다 180억원 증가한 2조95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도 수수료 수익은 되레 증가한 셈이다. 2018년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를 전적으로 수수료 인하로 돌리긴 어렵다”면서 “카드사의 매출 및 수수료 규모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율 인하에도 수익이 크게 줄지 않았다면 카드업계가 엄살을 피우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막기 위한 로비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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