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민관 엇갈린 전망 … 3% 성장 가능할까
[Weekly Issue] 민관 엇갈린 전망 … 3% 성장 가능할까
  • 강서구 기자
  • 호수 273
  • 승인 2018.01.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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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 전망 ‘청신호’
▲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사진=뉴시스]

2018년 한국 경제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18일 2018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로 0.1%포인트 올렸다. 낙관적이긴 하지만 무리한 목표도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의 성장세가 강해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8%) 등 민간경제연구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로 예측했다. 근거도 수없이 많다. 반도체 업종에 편중된 수출 구조 탓에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 증가세가 꺾일 수도 있다. 금리ㆍ유가ㆍ원화가치가 오르는 ‘3고高 현상’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다. 금리와 유가가 오르면 가계 부담이 커져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 우려도 있다.

민ㆍ관의 전망 중 무엇이 맞을까.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2018년에도 수출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10일까지 수출은 137억 달러(약 14조5970억원)로 2017년 동기 116억 달러(약 12조3600억원) 대비 17.6% 증가했다. 10일까지 일 평균 수출액도 18억2000만 달러(약 1조94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억7000만 달러(약 2876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4년(1월 1~10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 보완책 탁상공론 결과물

▲ 정부가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냉소가 쏟아졌다.[사진=뉴시스]

정부가 18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이날 발표된 보완 대책에는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상가임대료ㆍ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임대료 상한율을 9%에서 5%로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건 무리 아니겠냐”면서 “목이 좋은 건물주가 있고 안 좋은 건물주가 있을 텐데, 핵심 상권 건물주는 개인이 아닌 직영점과 계약하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밴(VAN)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한건당 95원을 내는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의 0.2%를 내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편의점주는 “결국 밴사 수수료 낮춰주는 것 아니겠냐”면서 “낮아진 수수료로 인한 혜택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은 26일,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은 7월 시행된다.

가상화폐 열풍 만끽한 철밥통

▲ 시중은행 6곳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2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사진=뉴시스]

금감원 직원은 가상화폐로 꼼수를 부렸고,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총괄부서인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문제는 정부가 이 직원의 매도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가상화폐 거래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린 건 금감원 직원만이 아니다. 시중은행 역시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22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에 따르면 IBK기업은행ㆍ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KBD산업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22억21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거둔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업비트’에서 6억7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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