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 정권 2년차에는 코스닥에 투자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코스닥은 정책이 구체화하는 2년차가 투자의 적기라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집권 연차별 코스닥 수익률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집권 말기로 갈수록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힘을 잃었다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역대 정권별 코스닥 흐름을 살펴봤다.

‘나는 코스피, 기는 코스닥’으로 불리며 투자자의 소외를 받았던 코스닥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결정적인 한방을 제공한 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전략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역대 정권에서 코스닥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정권 출범 이후 2~3년차(취임일 기준)였다. 정권별 코스닥 상승률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출범 2년차인 1999년 연간 상승률 270.2%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3년차인 2005년 35.98% 수익률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2년차 2009년 39.36%), 박근혜 정부(2년차 2014년 16.63%)도 비슷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ITㆍ벤처기업 육성을 선택했다. 1999년 5월 코스닥 등록 기업의 세금감면, 등록 요건완화 등의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그러자 ITㆍ벤처 투자 열풍이 불었고, 코스닥지수가 상승세를 탔다. 코스닥 지수가 2000년 3월 2834.40포인트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긴 이유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 벤처기업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방안 등으로 코스닥 시장을 지원했다.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는 시장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여겨지면서 코스닥 상승세에 힘이 실렸다. 다른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 경기 상승의 수혜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2007년 중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2%에 달할 만큼 뜨거웠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유일하게 집권 5년차에도 코스닥 시장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 정책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역할을 했다. 특히 녹색성장이 핵심정책으로 지목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자의 관심이 쏟아졌다. 정부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 장벽을 낮춰주면서 투자에 불을 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사용됐다. ITㆍ과학기술의 융합이 주목 받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분야 관련주가 중소형주가 뜨기 시작했다. 2015년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바이오 관련 기업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집권 초기에만 집중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됐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3년차인 2000년 IT버블이 터지면서 코스닥 수익률이 -69.15%로 떨어졌다. 이후 4년차 -5.09% 회복했지만 마지막인 5년차에는 -44.97%로 다시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출범 4년차 코스닥 수익률은 -8.9%로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4년차 6.83%, 5년차 -3.1%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도 4년차 -4.87%로 둔화했다. 권력이 힘을 잃자 정책의 약발도 떨어졌다는 얘기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은 “역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노력은 집권 2~3년차에 집중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 노력이 있었지만 단기 과열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혁신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의 한계를 감안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