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시급이 1월 1일 7530원으로 인상됐다. 그로부터 한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그건 최선이 아니다. 당장의 충격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자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충격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는 것이다. 정부도, 국회도, 사회도 게을렀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의 경제학을 고찰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지난해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6470원에서 16.4%(10 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세다. “시장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져 나온다.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임대료,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업체들의 항변도 귓등으로 흘려듣기 어렵다. 실제로 몇몇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발 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날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이 많아졌다”면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보는 가맹점주들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10%를 간신히 넘긴 가결률에도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긴 잠에 빠져 있다.

생태계 바꿀 골든타임 

이정우 인제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성급한 정책이었으니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아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을 바꿀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