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통상, 기로&#10106; 반도체] 美 날선 특허소송 ‘전초전’일까

통상압박 칼끝, 반도체 겨냥할까

미국 통상압박의 칼끝이 국내 반도체 산업도 겨냥할까. 한편에선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소송이 그 전초전이라고 분석한다. 다른 한편에선 반도체는 건드리기 힘들 것이라고 낙관론을 편다. 우리나라로선 어느 쪽이든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가 외풍에 시달리면 한국경제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반도체 업계에 부는 외풍을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통상압박의 다음 타깃이 반도체가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와서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미국 기업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11월 미국 반도체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2건의 특허침해 조사를 착수한 데 이어 12월엔 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의 청원도 받아들였다.

비트마이크로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를 겨냥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선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 기업과의 특허싸움은 이전에도 있어왔던 일이어서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다”는 의견도 많다.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ITC가 조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반도체가 세탁기ㆍ철강제품과 다소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특허소송은 개별 기업의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는 미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적어 당장 관세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여론의 반발에도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켰고, 콧방귀를 뀌었던 무역확장법 232조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도 예외일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