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세 기간 꺼낸 발언이다.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플랜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차 부문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가 FTA 체결 이후 미국시장에서 수혜를 톡톡히 누렸기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한국차를 위협하는 변수들을 살펴봤다.

압박 카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다. 미국은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 자동차 시장의 문턱을 낮출 계획을 수립한 듯하다. 현재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가 설정돼 있다. 

만약 쿼터가 달라지면 미국차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부품시장도 안전하지 않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역내가치포함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합리적인 근거를 무기로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려놔도 미국이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지지를 결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의 주인으로 앉힌 가장 큰 지지세력은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 지역ㆍrust belt)’. 이곳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