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2년간 126조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이다. 하지만 성과는 탐탁지 않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0년간 비슷비슷한 정책을 덧대기 식으로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역대 정부별 저출산 정책을 비교해봤다.

출생아 수 40만명대가 무너졌다. ‘출산율 쇼크’가 발생하면서 출산 절벽을 넘어 인구 절벽을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을 기록했다. 전년(40만6200명) 대비 12%가량 감소한 수치다.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2000년 출생아 수가 63만4501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1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은 셈이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명에도 훨씬 밑도는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산율은 7명으로 10년(2007년ㆍ10명) 만에 3명이나 감소했다. 한편에선 출산율이 회복 불능상태에 빠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 사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2006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1차 계획(2006~2010년)에서 19조7000억원, 제2차 계획(2011~2015년)에서 60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10년 간 8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붓고도 출산율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정부 지원을 받은 난임 부부 출생아 수가 2006년 5453명에서 2016년 1만97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위안거리다.

한계점이 드러나는 보육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덧대기식으로 보완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 정권별 육아정책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다. 양육수당 지급, 보육비 지원, 유연근로제 확산, 보육시설 확충 등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정책의 성과도 그리 탐탁지 않다.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이 추진 된 201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여성 500명 중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6%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지원수준이 비현실적(68.9%)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고(50.6%), 영유아 보육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34.8%)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그대로다.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꿔 주거, 고용, 보육, 교육, 남녀평등 등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출산ㆍ고령화 확산속도를 정부의 정책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말로 실패를 인정했다. 이제 남은 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강서구ㆍ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