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양도세 중과 파급효과
지난해 8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카드를 꺼냈고 올해 4월까지 유예 기간을 줬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는 정부 정책을 외면하고도 남았다. 더스쿠프(The SCOOP)가 4월 1일 실시될 양도세 중과의 파급효과를 따져봤다.
부동산 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4월 1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업계는 양도세 중과가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밀어붙인 이유는 간단하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 집값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지난해 다주택자 수는 198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에 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면서 “4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팔라”고 경고했다.
시장은 지금껏 정부의 경고를 무시했다. 8ㆍ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37% 올랐다. 8ㆍ2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4월 이후에도 상승세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보단 추이를 관망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더구나 서울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서울 불패’ 신화다. 그래서 일부에선 ‘양도세 부담→거래절벽→부동산 가격상승’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국 부동산 시장, 이번엔 양도세 중과의 덫에 빠졌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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