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일자리 창출용” vs “선거용”
[Weekly Issue] “일자리 창출용” vs “선거용”
  • 강서구 기자
  • 호수 280
  • 승인 2018.03.1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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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추경 논란
▲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을 두고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사진=늇;스]

문재인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지난해 11조2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두번째다. 두차례 모두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과거 추경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빚을 내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1분기에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채발행도 없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3억여원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정부가 지자체에 정산분을 지급, 지자체가 주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향후 4년간(2018~2021년) 18만~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 추경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른 감이 있다”면서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정치추경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편성한 추경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달새 꺾인 고용시장 취업자 8년來 ‘최저’

2월 고용지수가 크게 악화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전년(2597만9000명) 대비 10만4000명(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인 33만40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시장이 한달새 급격히 위축됐다는 의미다.

▲ 2월 취업자 수가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2월 청년실업률은 9.8%로 전년 동월(12.3%)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2월 기준으로 2013년 9.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 잠재적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표면적인 실업률만 개선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7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7000명(1.5%) 늘었다. 이중 취업을 위한 학원ㆍ기관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6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명이나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초에 있었던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접수 기간이 올해 2월 말로 변경되면서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응시 인원 20만명 정도가 빠지면서 청년실업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구직단념자는 54만2000명으로 집계 기준이 변경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큰손의 결단 공매도 없다

▲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공매도 과열 졸목에 주식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매도 과열종목에 주식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그 종목의 신규 주식 대여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주식 대여가 현행법과 규정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거래기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매도에 취약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한미약품 공매도 논란 당시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장의 관심은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 대여 금지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쏠리고 있다. 다른 연기금도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을 따라 주식 대여를 금지할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에 제동을 건 이상 다른 기관투자자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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