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이륜차다. 그럼에도 이륜차 관련 제도는 매우 허술하다. 규제도 많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이륜차는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달릴 수 없다. 이젠 이륜차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때다. 고속도로는 몰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열어주는 게 마땅하다.

자동차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음에도 유독 외면을 받는 차종이 있다. 총 219만대(2017년 기준)가 등록돼 있는 이륜차다. 전체 자동차의 8.8% 비중이다. 운전자 10명 중 1명은 이륜차를 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륜차를 보는 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몇몇 퀵 서비스 기사, 폭주족 등의 과격한 운전으로 이미지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허점도 많다. 면허등록, 보험, 정비, 폐차 등 이륜차 관련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륜차 제도 상당히 허술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다.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재산세(자동차세)는 내야 한다. 제약도 많다. 이륜차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물론 이유 있는 규제다. 필자는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걸 찬성하지 않는다.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낮은 수준의 이륜차 운전문화 등을 따져봤을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국내 도로 중에는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는 곳이 많다. 구간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전용도로에 진입해 벌금을 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