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G2 무역 협상의 난제]
중국보다 집안싸움이 더 걱정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최고위급 경제 참모들이 5월 첫째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팀이 중국땅을 밟는 셈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협상팀은 5월 3~4일께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한다.

협상팀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정책국장 등 트럼프 정부의 핵심 경제 참모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점은 협상팀에 트럼프 정부 내 대중對中 온건파와 강경파가 모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므누신 장관과 커들로 위원장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온건파다. 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나바로 국장은 대중 강경파다. 그러자 미 협상팀 내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전략문제역구소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서보다 미국 협상팀 내에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보다 집안싸움이 더 걱정이라는 주장이다. 일부에선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시바 메모리 매각 중단설]
알짜사업 팔까 말까

일본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 메모리’의 매각 중단설을 일축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와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이 포함된 한미일 연합에 도시바 메모리를 매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상증자 이후 도시바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자, 일부에선 도시바가 매각을 중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바 메모리가 전체 수익의 90%가량을 벌어들이는 알짜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완료될 예정이던 도시바 메모리 매각 절차가 중국의 독점금지법 심사 지연으로 차일피일 미뤄지자 매각 중단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독점금지법 심사가 5월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도시바는 도시바 메모리의 매각 중단을 포함한 대비책을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다.

도시바는 “(도시바 메모리 주식을) 조기에 양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보도한 것처럼 매각 중단을 포함한 어떤 구체적인 방침도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英 저출산 심화]
셋째? 왕족이나 가능한 일

영국 왕세손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CNN 등 해외 언론은 23일 “왕족이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팍팍한 경제상황에 놓인 일반인은 갈수록 아이 낳길 꺼려하고 있어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영국 여성들은 평균 1.8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1960년대엔 평균 3명을 낳았다. CNN은 “영국 여성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적은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면서 “증가하는 가계비용 때문에 영국 여성들이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에 따르면 영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21세가 되기까지 필요한 돈은 평균 32만3000달러(3억4800만원)다. 하지만 임신ㆍ출산 주체인 밀레니엄 세대(1980~1990년대생)는 더딘 임금상승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들 세대는 1966~1980년에 태어난 X세대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고 있다. 반면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 수입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크다.

[EU, e프라이버시 강화]
온라인 떠도는 내 정보 삭제가능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사생활인 ‘e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한다. EU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5일 강력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ㆍ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한다.

GDPR에는 e프라이버시 보호를 한층 강화한 ‘쿠키법(cookie law)’도 담길 전망이다. 쿠키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생성되는 임시 정보파일로 이용자가 본 내용, 아이디(ID), 비밀번호, IP 주소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EU 시민은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의 온라인 추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과 단체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도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안드루스 안시프 EU집행위 부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EU 시민의 90% 이상이 e프라이버시 보호 강화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뜻 모은 G7]
“비핵화까지 압박 유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이 북한을 향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G7 외교장관이 북한을 옥죄는 최대 압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G7 외무장관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22~23일 이틀에 거쳐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G7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CVID) 실현을 목표로 한다”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발표를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인정하지만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거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등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 CO2 배출량 4% 줄이면…]
12년간 9만4000명 생명 구해

중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계획대로만 지켜도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23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네이처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중국이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가량 줄이면 12년간 총 9만4000명, 매년 8000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필수다.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에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