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투기위험도 계량화 추진
정부, 토지 투기위험도 계량화 추진
  • 이기수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08.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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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을 위해 가격 급등 지역 토지의 투기 위험도를 측정, 계량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 가격 상승 지역의 투기적 거래 여부와 투기 위험도 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내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거래량 등의 정보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지가 변동률을 접목해 땅값 상승 지역의 투기 위험도를 계량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컨대 땅값 급등 지역의 외지인 거래 빈도, 맹지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의 거래량, 특정지역 거래 집중도 등 거래 내용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투기위험 여부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걸러낸 뒤 지자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토지 투기여부를 계량화하려는 것은 지자체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돕고 지역별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땅값 오르는 것만으로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투기적 거래를 판단하기 어려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거래 유형 분석이 가능해 토지시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drago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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