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발표

 지식경제부는 13일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 목표를 수출액 8조6100억원, 민간투자 3조5500억원, 고용 1만6000명으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각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은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성장 기반 강화다.

먼저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 전략으로 지경부(2273억원)와 교과부(290억원), 농식품부(60억원), 환경부(773억원), 국토부(135억4000만원), 농진청(79억9000만원), 산림청(126억원)에 신재생에너지 R&D 사업비용 총 3737억원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범 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를 집중 추진한다. 범 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실무팀)를 구성·운영한다. 2011년 6월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6개 지역(태양광-충청, 대경, 호남/풍력-호남, 동남/연료전지-대경)에 장비구축을 본격화하고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둘째, ‘산업화 촉진과 시장 창출’ 전략으로 주택분야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태양열·지열로 대체하여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구축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10대 그린프로젝트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추진, 수송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연료 공급 의무화(RPS) 제도 정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기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업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공하는 자발적 기부 도입·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셋째, ‘수출산업화 촉진’ 전략으로 제3회 신재생에너지대전을 개최(2012년 10월 9일~12일, COEX)한다. 신재생 기술 선도국가와 전략적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대형화 경쟁이 가속화되는 5㎿ 이상급 풍력터빈 성능 검사를 위해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실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36.5° 제품의 신재생에너지 발굴·보급을 확대하여 대국민 친밀감 제고와 수출산업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끝으로 ‘기업성장 기반 강화’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금융 대출을 위해 신·기보를 통한 보증펀드를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세제 지원을 보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 범 부처 차원의 육상풍력 입지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며,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하고, “범 부처간 협력과 시너지 효과 창출로 최근의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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