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지금보다 10㎞ 낮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를 통해 4년 뒤엔 4000명 수준인 사망자 수를 2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물음표가 붙는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난제가 워낙 많아서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정부의 야심찬 선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심각하게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4185명. 인구 10만명당 3.5명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1.1명 수준인데, 한국은 3배 이상 높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더 안타깝다. 일본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900명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차량이 4배가량 많다는 걸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꺼낸 대책이 있다. ‘차량 속도 감소’다. 새 교통안전 슬로건으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를 내걸었다.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맞춰 제도도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가ㆍ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의미 있는 대책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엔 미흡해 보인다.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캠페인은 매년 진행됐다. 사망자 수도 이에 맞춰 감소세를 보였지만, 감소폭이 적었다. 4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고작 12%를 줄이는 데 그쳤다. 정부 말대로라면 앞으로 4년간 약 2000명 이상의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 언뜻 봐도 어려운 목표다.

물론 어렵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는 비극이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가장 시급한 건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8년 전부터 전세계에서 ‘운전면허 따기 가장 쉬운 나라’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단 13시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운전면허제도를 구축하면서다. 그 이후 직진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도로로 나와 실전 운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늘었다. 

2016년 12월 면허시험 난이도를 올렸다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교육시간이 짧아 사고 위험이 높다. 최근에도 각종 정책토론회에서 운전면허제도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요지부동이다.

‘운전자 인식 제고 교육’도 필수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유난히 운전습관이 험하다.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도 잦다. 차로에 따른 차종 운행을 준수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 느린 대형 차종이 우선 차로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선진국의 차량 운행 약속인 좌회전 추월은 없어진지 오래다. 모두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등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만 알아도 도로 위 비극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촘촘히 실시한다. 단순히 보행자 입장이 아닌, 전동차 또는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이용해 운전자의 입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도 많다. 실제 도로와 같은 환경에서 자동차의 원리와 사고 발생 위험을 몸으로 체험해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행 중 배려와 양보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여유 있는 운전과 에코드라이빙 등 예방 차원의 교육도 숱하다.

이밖에도 과속방지턱의 정리, 단속기 정리 등 교통 인프라 시설 전반을 정비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는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정부가 더욱 실질적인 정책으로 꼭 달성해내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